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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식당이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소위 IMF때보다 더 어렵고 코로나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때,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Q&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. 또한, 폐업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Q1.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?
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비자발적 폐업 사유: 매출액 감소, 적자 지속,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.
- 재취업 의사와 능력: 폐업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,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.
Q2.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나요?
네,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희망리턴 패키지의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을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Q3. 5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12개월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번 달에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, 5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분이 12개월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번 달에 폐업하셨다면,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구직급여일액: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60%로 산정됩니다.
- 지급 기간 (소정급여일수):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됩니다.
예시: 고용보험에 2년 동안 가입하고 2등급 기준보수액을 선택한 자영업자의 경우:
- 구직급여일액: 41,030원
- 지급 기간: 120일
- 총 지급액: 41,030원 × 120일 = 4,923,600원
Q5. 기준보수액은 누가 정하나요?
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과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 자영업자는 이 고시된 기준보수액 중에서 자신의 소득 수준과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Q6. 기준보수액은 내가 낸 고용보험료와 관계가 있나요? 등급별 안내를 해주세요.
네,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액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즉,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높을수록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합니다.
등급별 기준보수액과 월 보험료 안내:
월 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2%와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.25%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예시:
- 3등급을 선택한 경우:
- 기준보수액: 2,340,000원
- 월 보험료: 52,650원
- 실업급여 수급 시 월 지급액: 기준보수액의 60%인 1,404,000원
따라서, 자신의 소득 수준과 필요에 맞게 적절한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7. 그럼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폐업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일반적으로 실업급여와 폐업지원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므로,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각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조건과 중복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8. 그 외에 자영업자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더 있을까요?
- 전직장려수당: 폐업한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. 폐업 신고 후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조건으로는 사업장 폐업,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, 취업 후 30일 이상 근무 등이 있습니다.
- 재취업지원 제도: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에게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기초, 심화, 특화 3가지 유형의 교육이 있으며,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.
-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: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 점포 철거, 세무, 부동산 관련 컨설팅 등을 포함하며,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를 지원합니다.
- 세금 감면 혜택: 폐업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최대 2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폐업 신고 후 세무당국에 신청하며, 세금 감면은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.
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각 프로그램의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